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19다250831, 25084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집행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8(3)민,086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9. 30. 선고 69다1130 판결
  [연금][집17(3)민,154]
   연금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

1967년

4. 서울고법 1967. 9. 7. 선고 67나783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479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1967. 4. 27. 선고 66구26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214]
   유족부조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청구사건
 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6년

6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87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2)민,119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